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면서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6월 19일, 8월 2일 연달아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증가율은 줄어들고 일부지역에서 호가가 조금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주택자들과 시장은 눈치만 보고 거래를 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몇년만 버티면 다시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가 와서 지금의 손해를 만회할수 있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로또' 라는 말이 다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펼치다보니 공급량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3억 이상까지 프리미엄을 얻을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동산 8.2 정책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려면 3개월~6개월 정도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일 이러한 분위기때문인지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집이야기' 토크콘서트를 열었는데, 국민으로부터 여러가지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건의를 받고 답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창업 지원 주택 지원
2.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 및 편의시설 확충
3. 고속득자의 행복주택 입주권 행사 제한을 위한 감시체계 확보
4.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5. 신혼부부 내집 마련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 출시 ( 9월말 공개 예상 )
6. 향후 5년간 서민 주거 지원 정책 청사진 제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계획
여러가지 주거 복지 정책 확대를 제시하고있는데, 크게 개선이 된다는 느낌은 받기가 어렵네요. 다주택자들에게 보내는 시장안정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와 행동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보유세 인상을 제외하더라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거나 호가를 낮출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서 시행을 해야할듯 보입니다. 금일 기사를 보니 무주택 가구가 인구의 절반이 넘는데, 상위 1%는 평균 7채씩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9년새 2배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좀 내놓으면 좋을련만...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를 통해 내년부터는 기존 대출 포함 DTI 30% 한도가 생기는 '신DTI' 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는 더이상 대출을 받기어렵다고 하니, 내년 상반기에는 부동산 가격의 추세 방향이 정해질듯 하네요.
이번에 주택청약을 사용해서 분양을 받을예정이라 부동산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구매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지.. 실수요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큰 손해를 보는 일을 없을거라고 하는데 계속 유심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오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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