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경총의 투정에 청와대가 불호령을 내리고 경총은 깨갱하면서 토라져버렸네요. 언론에서도 연일 "자영업자, 기업들 다 죽이는 정책이다", "아무런 준비없는 인기몰이용 정책이다" 라면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1만원은 정말 시기상조일까요?
경영학과 출신이기는 하지만 졸업하고 10년 넘게 딴 분야일을 하다보니 경제학 이론이나 동향분석 등을 이용해 최저임금결정모델을 만들어낼수 있는 능력도 안되고 해서 그냥 초간단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절대로 논리적이지도 경제학이론에 입각한 것도 아니니 맹신은 하지 말아주세요. ㅎ
1인당 GDP / 365일 / 1일 근로시간 = 대한민국 1인당 평균시급
2016년 기준으로
$27539 * 1100 (환율) / 365일 / 8시간 = 10,374원
정말 말도 안되는 계산법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1인당 평균 시급이 1만원이네요. 여기에 아이들빼고 은퇴하신 어른신들빼고, 전문직이나 능력자분들은 더 드리고 해야 되겠지만...암튼 평균적으로 1만원입니다. 평균적으로 1만원씩 받을수 있네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하면 어느 기사에서 본 댓글때문입니다.
정말 GDP만 보면 4인가족이면 1억 넘게 벌어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으면 더 버는 것이 맞지만 부당하게 뺏어가고, 나눠먹는 행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계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곰곰히 들여다보면 소득의 불균형은 대기업들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시스템, 과도한 수수료, 무분별한 경쟁, 비용깎기, 접대문화, 의전 등등 무수히 많은 원인에 기인합니다. 중소기업도 어렵다고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과도한 접대비용을 사용하고, 오너들도 비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기업의 경쟁력을 인건비로 높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솔직히 스타트업 대표로서 최저수당 1만원은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논의한다고해서 나쁠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자기가 가기싫다고 욕하는 것보다 건설적인 토론과 논의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댓글을 보면 아래 글이 많이 보입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도둑이 많을 뿐이다."
투명한 경제 시스템, 불합리한 관행 폐기, 선진 경영 등을 통해 도둑들을 다 잡아서 최저 임금 1만원의 성공적인 도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위의 계산법은 재미로 한것이니 태클은 말아주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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